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오 발언 (문단 편집) == 증오 발언 = 증오 범죄?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증오 범죄, top2=차별금지법 관련 논란)] 증오 발언이 곧 증오 범죄로 귀결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범죄화(Criminalization)란 범죄시되지 않았던 것을 형법이나 혹은 그의 특별법을 만들어 범죄화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은 증오 발언을 범죄화하는 것에 찬성할 것이고, 경중과는 별론으로 하고 증오 발언을 증오를 동반한 물리적 폭행과 직접적인 고용의 차별 등과 동일한 범주로 볼 것이다. 반대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증오 발언을 범죄화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